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7호(2025. 2.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신장(콩팥)의 기능상실로 장애를 갖게 된 남원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사후관리, 환수
     (안 제5조~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