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납기가 지난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월별 지속 부과되는 기준 세액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향되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시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상향하여 법률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
-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발송 기준 금액 상향
？ “30만원” 미만을 “45만원”미만으로 변경
4. 입법예고 기간 : 2025. 2. 6. ~ 2. 26.(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계룡시청 세무과(세정팀)
주 소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 우편번호 : 32823
전화번호 : 042-840-2751 / FAX : 042-840-275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전화 042-840-2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