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 확대(안 제3조제2항제7호∼제12호)
- 경·소형자동차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가정 자동차 1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소유 자동차 1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소유 자동차 중 1대
나.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
- (당초)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 (변경)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
다.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 (당초)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 (변경) 차고지 1면 조성 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라. 차고지 사용 계약 최소 기한 폐지(안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당초)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변경)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제도정비 추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 사전신청 유효기간 연장(60일→90일)
- 상속 · 증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증명 가능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