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입법예고

광명시 공고 제2024-2763호(2024. 12. 1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철도정책과 | 조회수 : 401회

1. 제안이유
  ○ 단지조성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하부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 인정 근거 신설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 인정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