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62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5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면지역의 특정건축물에 대한 건축민원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별표의 권한위임사항에 대해 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정건축물(면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건축 민원 업무를 각 면장에게 위임(안 별표)
 ○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중 사무명과 근거법령이 상위법 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