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함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함평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함평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
- 「공직선거법」제112조
- 「공직선거법」제113조
4. 주요내용
-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가. 영화관람료 상승 혹은 인하 요인 발생 시에 군수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 변경 가능
나. 기존 관람료 할인 대상자에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군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추가
- 쿠폰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가. 유료 영화 관람 차량 1대당 쿠폰에 스탬프 1회를 적립하며, 5회 적립 시 마다 무료 영화 관람 1회를 제공 가능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가. 극장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평자동차극장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나. 군수는「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5. 개정조례안 : 붙임 1
6. 입법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5. (20일간)
7.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7143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함평군청 관광정책실 자동차극장팀
전화번호 061)320-2228, 팩스 061)320-3725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붙임 1.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