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10조)
-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 재기재한 조문 내용 삭제
나. 관련기구 설치 조항 수정(안 제11조)
-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규정(둘 수 있다 → 둔다), 구성·운영 방안(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15명) 및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규정
다. 용어 통일(안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42조)
- 행정안전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 변경사항 반영(주관 부서, 재난안전통합상황실 → 주무 부서, 재난안전상황실)
라. 별표 수정(안 별표1~6)
- 재난사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부하향 조정, 재난수습 소관부서 현행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8. 7.(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717 (FAX : 055-211-2719)
3) E- mail : khs70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