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3항)
-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 계약
나.「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 반영하여 인용 조문 정비(안 제16조제2항)
- 제50조 → 제49조
- 제51조 → 제50조
다.「지방세법 시행령」및「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