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567호(2024. 6. 10.)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3,954회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례안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상 장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근거 명시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해산 조항 삽입(제5조)
    -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 운영 명확화
 나. 금고 해지결정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는 내용 삭제(제7조)
    - 중도해지사유 발생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위원회 상설화 방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4. 6. 10. ∼ 2024. 7. 1.(21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