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39호(2024.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815회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세대당 제한을 두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