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5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7일
• 0/0
• 6,177

• 24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7일
• 1/3
• 4,786

• 23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6일
• 1/1
• 5,786

• 2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5일
• 1/1
• 4,692

•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민사법

• 5일
• 1/5
• 5,301

• 20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7일
• 1/6
• 4,779

• 1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5일
• 0/0
• 5,278

• 1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5일
• 3/8
• 5,792

• 17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5일
• 1/5
• 5,341

•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법률)

• 내국세

• 5일
• 1/10
• 7,858

• 15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법률)

• 내국세

• 5일
• 0/0
• 5,973

• 1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5일
• 1/1
• 5,858

• 1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5일
• 0/0
• 5,467

• 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5일
• 0/0
• 5,022

• 1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5일
• 0/0
• 4,918

• 1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5일
• 0/0
• 5,566

• 9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농업

• 5일
• 1/3
• 5,705

• 8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5일
• 1/3
• 4,580

• 7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0일
• 0/0
• 6,371

• 6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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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