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5
•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6일
• 1/1
• 3,063

• 6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19일
• 1/7
• 3,884

• 63
•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계청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19일
• 1/3
• 2,371

• 6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9일
• 0/0
• 3,819

• 6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9일
• 0/0
• 4,578

• 60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법률)

• 보건ㆍ의사

• 19일
• 1/1
• 4,158

• 59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령)

• 행정일반

• 14일
• 2/11
• 11,625

• 5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14일
• 0/0
• 7,628

• 57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14일
• 0/0
• 7,596

• 56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4일
• 0/0
• 12,039

• 5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14일
• 263/1487
• 23,099

• 54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14일
• 175/454
• 15,362

• 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14일
• 1/1
• 7,856

• 5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4일
• 0/0
• 5,715

• 5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4일
• 0/0
• 5,358

• 5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4일
• 0/0
• 9,934

• 4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4일
• 0/0
• 10,027

• 48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5일
• 0/0
• 5,349

• 4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7일
• 1/4
• 4,237

• 4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17일
• 1/1
• 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