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5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1일
• 0/0
• 2,406

• 8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일
• 0/0
• 2,508

• 83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법률)

• 문화ㆍ공보

• 20일
• 1/5
• 3,177

• 82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환경

• 20일
• 0/0
• 2,962

• 81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대통령령)

• 20일
• 0/0
• 2,804

• 80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부령)

• 20일
• 0/0
• 2,677

• 79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9일
• 1/1
• 1,844

• 78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9일
• 0/0
• 2,366

• 77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9일
• 2/7
• 2,787

• 76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19일
• 1/5
• 2,921

• 75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19일
• 0/0
• 2,148

• 74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9일
• 0/0
• 1,991

• 73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7일
• 1/3
• 2,560

• 7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19일
• 0/0
• 4,041

• 7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19일
• 0/0
• 2,236

• 7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9일
• 1/4
• 2,805

• 6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공업소유권

• 19일
• 0/0
• 3,623

• 6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공업소유권

• 19일
• 0/0
• 3,268

• 67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9일
• 0/0
• 3,999

• 66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9일
• 0/0
• 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