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6일
• 0/0
• 1,904

• 10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6일
• 1/0
• 2,547

• 103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6일
• 0/0
• 2,715

• 102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6일
• 0/0
• 1,582

• 101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6일
• 0/0
• 1,669

• 10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6일
• 0/0
• 1,748

• 9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6일
• 0/0
• 1,696

• 9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6일
• 1/3
• 1,786

• 9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대통령령)

• 헌법

• 26일
• 0/0
• 1,641

• 9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6일
• 0/0
• 1,747

• 9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6일
• 4/8
• 3,743

• 94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6일
• 1/1
• 2,824

• 9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6일
• 0/0
• 2,912

• 92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6일
• 0/0
• 2,810

• 9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1일
• 1/1
• 2,553

• 90
•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21일
• 1/4
• 2,690

• 89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1일
• 1/3
• 2,810

• 8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1일
• 0/0
• 4,047

• 87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6일
• 0/0
• 2,654

• 86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1일
• 0/0
• 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