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5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부령)

• 병무

• 33일
• 0/0
• 2,832

• 144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대통령령)

• 군사

• 33일
• 0/0
• 2,610

• 143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부령)

• 군사

• 33일
• 0/0
• 2,086

• 14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1일
• 0/0
• 2,215

• 14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3일
• 0/0
• 2,624

• 14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3일
• 0/0
• 3,297

• 139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형사법

• 33일
• 0/0
• 3,815

• 138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4일
• 0/0
• 2,562

• 137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1일
• 0/0
• 2,567

• 13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33일
• 1/1
• 2,109

• 13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33일
• 0/0
• 3,302

• 134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31일
• 0/0
• 2,118

• 133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3일
• 0/0
• 2,955

• 132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33일
• 0/0
• 2,059

• 131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33일
• 0/0
• 2,735

• 13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33일
• 0/0
• 2,524

• 12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29일
• 1/13
• 2,400

• 12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29일
• 1/13
• 2,507

• 127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8일
• 0/0
• 2,749

• 126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1일
• 0/0
•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