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0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2일
• 0/0
• 1,900

• 119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31일
• 1/1
• 2,667

• 1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31일
• 1/1
• 2,542

• 117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1일
• 1/3
• 1,928

• 116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8일
• 2/8
• 2,025

• 115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1일
• 0/0
• 2,027

• 11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1일
• 0/0
• 2,019

• 113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1일
• 0/0
• 8,364

• 112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1일
• 0/0
• 7,821

• 1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1일
• 0/0
• 2,525

• 110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1일
• 0/0
• 2,410

• 1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0일
• 0/0
• 2,618

• 108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0일
• 0/0
• 2,539

• 107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0일
• 1/3
• 1,928

• 10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0일
• 1/1
• 1,901

• 10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0일
• 2/1
• 11,397

• 10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0일
• 0/0
• 8,564

• 10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3일
• 0/0
• 3,881

• 10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0일
• 1/1
• 4,859

• 101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0일
• 0/0
• 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