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2일
• 1/1
• 5,210

• 79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2일
• 1/1
• 5,121

• 78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2일
• 1/3
• 4,634

• 77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2일
• 1/1
• 5,701

• 76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2일
• 0/0
• 5,703

• 75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22일
• 1/3
• 4,507

• 7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7일
• 0/0
• 6,294

• 73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민사법

• 19일
• 1/8
• 5,383

• 72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민사법

• 19일
• 1/9
• 5,407

• 7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9일
• 1/1
• 6,246

• 70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19일
• 1/6
• 5,724

• 69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19일
• 1/11
• 5,094

• 68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수산

• 17일
• 1/5
• 6,685

• 67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17일
• 1/3
• 6,878

• 66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17일
• 1/7
• 6,478

• 65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6일
• 1/1
• 7,442

• 64
•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환경

• 17일
• 0/0
• 6,771

• 6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7일
• 1/1
• 16,860

• 6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6일
• 0/0
• 14,481

• 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15일
• 1/1
• 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