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3일
• 1
• 5,885

• 119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28일
• 3
• 8,339

• 11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사회복지

• 30일
• 2
• 10,894

• 117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8일
• 0
• 8,410

• 116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제정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28일
• 3
• 10,288

• 115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28일
• 0
• 10,102

• 11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8일
• 0
• 9,351

• 11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2일
• 0
• 8,714

• 1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8일
• 0
• 10,245

• 111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8일
• 0
• 11,861

• 110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8일
• 0
• 11,584

• 10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8일
• 0
• 10,491

• 10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재정ㆍ경제일반

• 28일
• 0
• 10,601

• 10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7일
• 0
• 11,274

• 106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방부

  (부령)

• 0일
• 4
• 9,166

• 105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7일
• 0
• 13,176

• 10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7일
• 0
• 13,423

• 103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27일
• 0
• 10,681

• 10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6일
• 0
• 15,522

• 101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7일
• 0
• 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