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5일
• 0
• 19,693

• 11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5일
• 0
• 26,994

• 10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5일
• 0
• 18,372

• 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5일
• 0
• 19,559

• 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1일
• 13
• 19,172

• 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1일
• 13
• 18,648

• 6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0일
• 0
• 30,652

• 5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0일
• 0
• 27,916

• 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1일
• 0
• 16,578

• 3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0일
• 9
• 25,589

• 2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0일
• 4
• 30,818

• 1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0일
• 3
• 1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