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0
•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16일
• 1/1
• 7,104

• 5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6일
• 0/0
• 7,338

• 5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6일
• 0/0
• 8,082

• 5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16일
• 301/918
• 25,411

• 5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6일
• 0/0
• 8,628

• 5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16일
• 0/0
• 7,114

• 5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16일
• 1/4
• 8,375

• 5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6일
• 2/4
• 9,515

• 5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12일
• 1/1
• 7,057

• 51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12일
• 1/1
• 7,520

• 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12일
• 0/0
• 9,861

• 49
•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12일
• 1/1
• 9,418

• 48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2일
• 0/0
• 9,625

• 47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12일
• 0/0
• 6,813

• 46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2일
• 0/0
• 7,257

• 4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12일
• 0/0
• 6,749

• 4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일
• 0/0
• 17,957

• 4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0일
• 2/6
• 8,429

• 4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관세

• 2일
• 1/4
• 6,375

• 4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0일
• 1/3
• 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