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일
• 1/3
• 8,200

• 19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일
• 0/0
• 10,060

• 1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3/4
• 11,244

• 17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1/3
• 11,620

• 16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 과학ㆍ기술

• 2일
• 0/0
• 11,209

• 15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3일
• 0/0
• 9,927

• 14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3일
• 0/0
• 10,101

•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일
• 0/0
• 23,321

• 12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일
• 0/0
• 10,116

• 1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일
• 0/0
• 9,953

• 10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일
• 0/0
• 12,158

• 9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일
• 0/0
• 12,466

• 8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일
• 1/1
• 10,498

• 7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일
• 1/4
• 14,033

• 6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1/1
• 11,697

• 5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1/1
• 11,863

• 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1/5
• 11,997

• 3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1/3
• 13,208

• 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일
• 0/0
• 14,728

• 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관세

• 2일
• 1/1
• 1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