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6일
• 1/5
• 2,126

• 139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6일
• 1/2
• 1,926

• 138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일
• 0/0
• 1,874

• 13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일
• 0/0
• 1,903

• 13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일
• 0/0
• 1,847

• 13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일
• 0/0
• 1,802

• 13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일
• 0/0
• 1,860

• 13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31일
• 1/1
• 2,770

• 13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일
• 1/6
• 2,587

• 1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일
• 1/1
• 2,622

• 130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32일
• 0/0
• 2,086

• 12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31일
• 0/0
• 2,015

• 128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4일
• 1/7
• 2,067

• 127
•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31일
• 1/5
• 2,087

• 126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1일
• 0/0
• 2,033

• 125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31일
• 0/0
• 1,958

• 12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31일
• 0/0
• 1,694

• 123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부령)

• 외무

• 31일
• 1/3
• 1,715

• 12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31일
• 0/0
• 1,829

• 121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31일
• 0/0
•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