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0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0일
• 0/0
• 4,781

• 99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30일
• 0/0
• 4,258

• 98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30일
• 0/0
• 4,232

• 9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5일
• 0/0
• 5,825

• 96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5일
• 0/0
• 6,160

• 95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5일
• 0/0
• 5,937

• 9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5일
• 0/0
• 6,130

• 93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12일
• 0/0
• 5,825

• 92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가유산청

  (부령)

• 25일
• 0/0
• 6,161

• 9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5일
• 1/1
• 6,389

• 90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4일
• 1/1
• 5,126

• 89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4일
• 0/0
• 14,508

• 8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4일
• 0/0
• 12,202

• 87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3일
• 1/5
• 14,098

• 86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3일
• 1/4
• 5,129

• 85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3일
• 1/1
• 5,897

• 8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3일
• 1/3
• 5,359

• 8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3일
• 1/1
• 5,359

• 82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약사

• 3일
• 0/0
• 5,372

• 81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4일
• 0/0
• 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