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2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10일
• 0/0
• 479

• 222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기획재정부

  (부령)

• 14일
• 0/0
• 501

• 221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40일
• 0/0
• 460

• 220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40일
• 0/0
• 471

• 21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군사

• 5일
• 0/0
• 469

• 218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9일
• 1/6
• 2,523

• 2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0/0
• 3,008

• 216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0일
• 0/0
• 2,841

• 215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부령)

• 외무

• 6일
• 1/1
• 2,736

• 214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617

• 21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605

• 212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353

• 21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617

• 210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393

• 209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417

• 208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38일
• 0/0
• 4,272

• 207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338

• 20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0/0
• 4,248

• 20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8일
• 1/2
• 4,351

• 20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38일
• 0/0
• 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