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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6 건 (
9
/ 9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0일
2/2
7,847
5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대통령령)
경찰
1일
1/1
7,749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문화ㆍ공보
0일
0/0
7,543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1일
10/10
8,691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약사
15일
1/1
12,735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314일
1/3
21,395
1
2
3
4
5
6
7
8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