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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1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10,270
11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20
10,737
1126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부령)
-
0/10
10,479
1125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4
10,364
112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5
9,562
112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11
13,655
112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0/1
9,568
112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0/1
9,773
11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5
10,702
11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대통령령)
-
0/3498
51,683
111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3
10,554
11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1
10,567
11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4
10,252
11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4
10,651
111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0/1
9,222
111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부령)
-
0/0
11,379
1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0/3
10,577
111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0/3
10,894
11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
0/3
10,727
1109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대통령령)
-
0/2
10,941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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