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0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41일
• 1/1
• 920

• 15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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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15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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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15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1일
• 0/0
• 857

• 156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일
• 15/48
• 1,871

• 155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일
• 62/175
• 3,346

• 15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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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 15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일
• 0/0
• 978

• 15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41일
• 0/0
• 5,256

• 151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3일
• 0/0
• 1,739

• 15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3일
• 1/1
• 1,757

• 149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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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148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37일
• 0/0
• 1,646

• 14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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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14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7일
• 0/0
• 1,716

• 145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5일
• 0/0
• 1,774

• 144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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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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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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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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