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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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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488 건 (
3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448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
0/0
708
144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0/0
770
1446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해양수산부
(부령)
-
0/0
745
1445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해양수산부
(부령)
-
0/0
746
144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
0/3
846
1443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1,014
1442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1,681
14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13
1,379
144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
0/5
1,316
143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
0/0
1,192
1438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
0/1
1,224
1437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4
1,414
143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5
1,097
1435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1,060
143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0
1,332
143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부령)
-
0/6
1,258
14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0/1
1,258
143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0/0
1,189
14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4
1,771
142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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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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