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속취득재산)으로 개정함....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좋은 취지의 세법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나.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찬성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을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상속인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함....

찬성합니다 

라.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

내용을 잘몰라서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마.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

공제 확대에 아주 동감합니다   이 개정이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제액 확대는 유산취득세와 달리 특별한 전산시스템  보완이 필요없기에   
조속히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인별로...

내용을 잘몰라서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사.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적용 한도규정은 폐지하고, 개별 공제 제도에서 공제 적용 여부, 공제 한도 계산 방식 등 규정함....

내용을 잘몰라서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아.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민법상 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신고·결정된 후 분할기한...

 내용을 잘몰라서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등(우회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회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

내용을 잘몰라서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속세 개편이 작년에 나왔다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되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취지는  좋지만 시행에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여 3년 뒤에나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제확대에는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전산시스템 보완도 필요치 않고요
모든 것을 한번에 실시하려면 앞으로 최소 3년은 상속세가 현행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공제확대 부분은 조속히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