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함에 따라,
변경된 번호판 크기에 맞게 이륜자동차 번호등의 휘도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휘도기준 변경(별표 5의36)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에 따른 번호판 크기를 확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번호등의 휘도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