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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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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8. 5.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강원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는 아직도 "강원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