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8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생활밀착형 제품, 프리미엄인증 제품을 확대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타 인증
제도 유사·중복제품을 폐지하는 등 대상품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2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안 별표 1)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
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3, Fax 044-201-6666, e-mail : hoonp@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