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제처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이용자 관리
  • - 처리목적 : 입안ㆍ심사 업무 처리, 법령해석, 입법 질의ㆍ의견 관리, 개인맞춤형 서비스 지원,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 맞춤형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
  • - 운영근거 : 법제업무운영 규정 및 법제처 직제
  • - 보유기간 : 3년

※ 좀더 상세한 법제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법제처 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 : 3년.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 조사 종료시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법제처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삭제<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 3자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법제처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법제처 시스템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 법제처 시스템 이용자
  • 위탁업무의 내용
  •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수탁업체명
  • -(주)메인라인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법제처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일반회원
  •    아이디,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닉네임(선택), 소속 회사명(선택), 부서명(선택), 관심지역(선택)
  • 2) 공무원
  •    아이디, 성명, 직위(직급), 외부 이메일, 비밀번호, 소속 기관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닉네임(선택), 내부 이메일(선택), 관심지역(선택),    팩스번호(선택), 주소(선택), 홈페이지 주소(선택), 기관장 호칭(선택)
  • 3) 간편로그인 회원
  •    성명, 휴대폰 번호, 전자메일(사용자 ID), 비밀번호
  • 4) 국민법제관
  •    아이디, 성명(한문포함), 약력, 이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닉네임(선택), 소속 회사명(선택),
  •    부서명(선택), 관심지역(선택)
  • 5) 간편인증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연계정보(CI)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져 종류, 접속로그, IP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법제처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법제처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법제처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법제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법제처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키보드 보안 및 문서뷰어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법제처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창범
    • -직책 : 기획조정관
    • -연락처 : 044-200-6780, ljm2843@korea.kr, 044-200-6974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법제정보담당관
    • -담당자 : 강신길
    • -연락처 : 044-200-6787, newway@korea.kr, (fax) 044-200-6974
•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부서명 : 법제정보담당관
    • -담당자 : 강신길
    • -연락처 : 044-200-6787, newway@korea.kr, (fax) 044-200-6974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제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http://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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