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4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