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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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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2. 27. ~ 2025. 1. 3. )
- 법제처심사완료 (2025. 1. 9.)
- 공포대기 (2025. 1. 9.)
- 공포 (2025. 1. 31. 총리령 제201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