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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기획재정부 인사과 이OO | 044-215-2292 | lllsds@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22. ~ 2024. 10. 29.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1. 4.)
  • 공포대기 (2024. 11. 4.)
  • 공포 (2024. 11. 15. 부령 제1087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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