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백OO | 044-205-3754 | jingul100@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법령개정에따른정비사항 | 전부반영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의 개정 필요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5. 1. 1.]
- - 시행일 [2026. 1. 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1. ~ 2024. 12. 11.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2. 23.)
- 공포대기 (2024. 12. 23.)
- 법령안 :
정부이송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