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윤OO | 044-203-6626 | y00n1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11. ~ 2024. 11. 20. )
- 법제처심사완료 (2025. 1. 20.)
- 차관회의 (2025. 1. 23. / 4회)
- 국무회의 (2025. 2. 4. / 5회)
- 공포대기 (2025. 2. 4.)
- 법령안 :
정부이송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