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
입법제안
입법예고
입법현황
국민법제관
마이 페이지
로그인
나의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나의 입법의견·답변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나의 회원정보
회원정보수정
로그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로그인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국회·정부)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국민법제관
우수활동사례
도움말
공지사항
FAQ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로그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대통령령 |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박OO | 044-201-8205 | hobby22@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입법예고 ( 2024. 9. 20. ~ 2024. 10. 30. )
법제처심사 ( 2024. 11. 6.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