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김OO | 044-201-3485 | yw082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9. 23. ~ 2024. 11. 4.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2. 16.)
- 공포대기 (2024. 12. 16.)
- 공포 (2024. 12. 26. 부령 제1426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