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유OO | 044-203-3931 | yys785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9. 4. ~ 2024. 10. 14.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1. 21.)
- 법령안 :
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