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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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해 달라는 농업인의 요구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업하여 방안 마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톤 미만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포함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2제3항)

나. 농업기계 신고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 제1항)

다.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작업에 사용되는 2톤 미만(최대들어올림 용량)의 지게차 추가(안 [별표 1])

라. 사후관리 및 혼용 방지 등 농업기계로서 관리를 위한 농업용 지게차 내용연수 8년으로 설정(안 [별표 2])

마.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종합검정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대체한 성능·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4])

바. 농업용 지게차를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대체한 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11의2])

입법예고 ( 2024. 11. 19. ~ 2024.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