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법제처 법령정비과 남OO | 044-200-6572 | viajante@moleg.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정비의견)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5. 31.]
- - 법제처제출 [2024. 6. 30.]
- - 국회제출 [2024. 7.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5. 21. ~ 2024. 5. 31.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8.)
- 차관회의 (2024. 7. 11. / 28회)
- 국무회의 (2024. 7. 16. / 31회)
- 국회제출 (2024. 7. 24. / 의안번호 : 2202196 )
- 공포대기 (2024. 12. 13.)
- 공포 (2024. 12. 20. 법률 제2059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