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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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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이OO | 044-202-5651 | nanyi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21. ~ 2024. 10. 25. )
  • 법제처심사 ( 2024. 10. 25. ~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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