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OO | 044-202-2702 | duopark@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5. 8. ~ 2024. 6. 17.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26.)
- 공포대기 (2024. 7. 26.)
- 공포 (2024. 8. 1. 부령 제1045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