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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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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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1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10. 3.]
- - 법제처제출 [2024. 11. 22.]
- - 시행일 [2025. 1. 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7. 24. ~ 2024. 9. 2.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1. 22.)
- 법령안 :
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