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강OO | 044-201-3361 | sky99@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24. ~ 2024. 6. 5.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26.)
- 공포대기 (2024. 7. 26.)
- 공포 (2024. 7. 31. 부령 제1371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