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서OO | 044-200-5553 | sseobeom@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어선법1
- 주요내용(정비의견)
○ 어선건조업 등록, 등록 취소 및 관련 처분 규정 신설
○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2. 29.]
- - 법제처제출 [2024. 4. 30.]
- - 국회제출 [2024. 6. 30.]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18. ~ 2024. 5. 31.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26.)
- 차관회의 (2024. 9. 6. / 36회)
- 국무회의 (2024. 9. 10. / 39회)
- 법령안 :
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