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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이OO | 044-201-3427 | waterlily8@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26. ~ 2024. 6. 5.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26.)
  • 차관회의 (2024. 8. 8. / 32회)
  • 국무회의 (2024. 8. 13. / 35회)
  • 공포대기 (2024. 8. 13.)
  • 공포 (2024. 8. 20. 대통령령 제34846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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