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OO | 044-201-3370 | pknu97@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법령개정에따른정비사항 | 전부반영 | 주택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의 개정 필요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6. 27.]
- - 시행일 [2024. 6. 27.]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28. ~ 2024. 5. 9.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26.)
- 공포대기 (2024. 7. 26.)
- 공포 (2024. 8. 2. 부령 제1373호 )
- 법령안 :
공포안
